[노동법 개정] 외국인고용법 개정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취업하여 근무하면 더 좋겠지만, 인력 수급의 문제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중소 제조업이나 농업 등의 분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사업장 운영 자체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실제 지난 2년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되지 않으면서 농어업 분야에서는 그 피해가 극심했다는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실제 피해는 더 심한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농업 분야에서의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식탁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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