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개정]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인정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최근 2022년 1월 1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엄마 몸 속에 있던 태아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건강이 손상되는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정한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대하여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용과 함께 휴업수당 등 일정한 보상을 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제도는 한번 만들고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나 산업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예컨데, 근로자가 아닌 특고직이나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보상해주는 등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