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舊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구속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1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간이 대지급금(舊 소액체당금) 6억 7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고용노동부에서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업주를 구속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대부분 법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반드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지급금(舊 체당금) 제도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 지급사유 및 대상 - 도산대지급금 : 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퇴직 근로자에 한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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