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불법 농성 진압 관련 판결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지난 11월 말, 대법원 판결 중 많은 언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일어난 불법 농성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대법원 판결' 소식으로 정확하게는 노동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국가 권력인 경찰에 의한 진압과정에 대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기도 하고 관심이 많았던 판결이라는 점에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판결(대법원 2016다26662, 26679, 26686, 2022.11.30. 선고)에서 대법원은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게 된 판결이었습니다. <판결 개요> 이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