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대책 (일산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동법은 크게 보면 사회법이면서, 경제법의 하나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노동법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화하면 새로운 법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사라지는 법도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은 태생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법이다보니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이러한 이유로 여성근로자, 연소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규정을 더 많이 두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업전환, 즉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산업이 변화하는 과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4월 11일)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