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법원 판결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11.30.에 나온 노동(임금)관련 판결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한 사건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포괄임금 약정으로 한 경우 과연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이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가는 판결이었습니다. 먼저, 포괄임금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각종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실제 근로시간 등과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 개선방식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 blog.naver.com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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