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묵시적 해고의 인정기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회사(사용자)가 직원(근로자)에게 서면해고 통지의 방식도 아니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 처분을 한 것이라고 인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202257695, 2023.2.2. 선고 부당해구제 재심 판정취소 사건)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대법원 사건으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던 사건인데, 종국적으로 그 결과가 뒤집히며 대법원에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1) 피고보조참가인(전세버스 운송회사, 甲회사)의 관리팀장 등이 원고(통근버스 운행 담당 근로자)의 무단 결행(무단 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버스 키 회수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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