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사건 판결 소식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얼마 전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를 판단한 제1호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안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한번 확인해주세요.) [화제의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4월 6일(목), 의정부지방법... blog.naver.com 그리고, 지난 4월 26일(수)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사건 판결 소식이 있었고, 제1호 사건과 달리 사업주에 대하여 '실형(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 법의 목적과 함께 중대재해, 종사자 범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정의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