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일(수),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등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하면서 적극적인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및 정부지원 제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번 발표 내용은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임금체불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는 특별한 제재가 없어 사업주들이 임금체불에 대하여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신용제재 즉,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이슈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매우 파급력이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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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상습 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시행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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