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무관리> 노조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를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화제의 노동판결 :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 일요서울i 지난 6월 15일 대법원(2017다46274, 2018다14986)은 회사가 파업(점거)을 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개별 조합원에게 노동조합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3.7.15.) 바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노동계 측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소위 '노란 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등을 통해 노란 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