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time-off) 제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써 지난 9월 3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운영자료 요청,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위한 노조비 회계 등에 대한 공개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동조합의 비합리적 운영방식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를 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더하여,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3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 면제제도(소위 '타임오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특히 노조법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