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오래된 산업안전 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을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월 14일 공포였으며, 공장 비상구 설치 기준 개선 등 국가핵심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데크 플레이트 등 현장에서 대중화된 공법 관련 현실적 안전기준을 명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14일(화)에 공표하였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사례 1> 반도체업을 운영하는 ㄱ社는공장 신축공사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비상구 설치기준이 건축법령 상 설치기준과 달라 효율적 생산설비 배치가 어려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