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무관리]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의 기준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에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나왔던 화제의 노동판결로 법원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 한도(주 52시간)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입장] 연장 근로 위반을 판단하는 잣대는 무엇인가? - 일요서울i 2023년 근로시간의 유연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의 관심이 높았지만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정부는 지난 11월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해...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2024.01.06.) 저희 블로그에서도 지난 주에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안내드렸던 것처럼,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1주 52시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