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목),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폐업, 허위 체불 등 다양한 부정한 방법으로 1년동안 총 3차례에 걸쳐 89명의 간이 대지급금(舊 소액 체당금) 4억 5천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이를 편취한 사업주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4억 5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부정수급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한 사업주가 구속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란?>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지급 사유 및 대상 도산 대지급금...

원문링크 : 간이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