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노동판결] 부당해고 후 원직이 아닌 업무로 복직시 임금 청구?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화제의 노동판결] 부당해고 후 원직이 아닌 업무로 복직시 임금 청구?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최근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이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3다300559 임금 등 청구의 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지난 2024.4.12.(금) 대법원에서 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직과 관련한 임금 청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사회복지법인,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원고(근로자)는 원직인 원장이 아니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된 후, (원장 급여가 아닌)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복직 명령이 부당하므로, 원고에게 해고 시부터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가 원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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