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계 처벌 기준 및 성립요건은?


일탈계 처벌 기준 및 성립요건은?

안녕하세요, 이어진 변호사입니다. 일탈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일탈계란?일탈계란 최근 등장한 신조어로, 자신의 신체 일부 부위, 음부 혹은 성관계 등의 사진 영상 등을 찍어서 SNS (주로 트위터 계정)에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일탈계 외에도 섹트 혹은 살색계라고도 부릅니다. 얼마 전 n번방 운영자들이 이런 일탈계를 운영하는 청소년들에게 일탈계 활동을 부모님, 친구들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여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일탈계는 특히 어린 친구들이 호기심에 접속해서 자기의 신체 등을 업로드하는데요, 이런 점을 빌미로 상대방의 협박 등에 의해서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을 공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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