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민생안정대책 중 부동산 정책 요약 정리 (보유세,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LTV와 DSR 확대 등)

어제 기재부 주관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계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정말 안오른게 없을 정도로 이거저거 다 오르는걸 모든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텐데요. 10대 프로젝트 내용을 요약해보면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 ➀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자재 등 원가부담 완화 ➁ 물가·금리상승 등에 따른 생계비 부담 경감 병행 ➂ 그간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중산·서민층 주거 부담도 정상화 이 중 3번 주거부담 정상화 관련 정책이 부동산 관련 내용이라 간단히 요약 정리, 기록, 공유 합니다. 1.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먼저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보유세라 표현하는데 몇 년새 급등한 보유세를 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정책 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이전(’20년) 수준으로 표현한걸 보면,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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