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져 배달원 숨지게 한 공무원…항소심도 징역 4년

저 공무원이 술먹고 별 생각 없이 던졌고, 죽일 의도 없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된 것일까. 도로쪽으로 던졌다는 얘기는 다른 차나 오토바이가 당연히 저 돌에 걸릴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고 순간을 지켜보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본 이후에 택시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것이 킬포인트. 지켜보며 무슨생각이 들었을까. 두근거림? 스릴? 쾌감? 큰일났다..?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감에도 신고도 하지 않고 간 것으로 보면, 죄책감은 없었던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죄 경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어린 아이가 아무생각없이 던지는 돌에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감형할 수 있는 사유가 될 까. 그러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죽이면, 당연히 우발적인 것인데 감형 해 줄수 있을까. 요즘 음주에 대한 처벌은 꽤나 강력해지긴 했다. 뭐가 그렇게 다른지는 모르겠다. 법과 정의라는 것이 정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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