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부동산 학개론 기본 강의 노트 (4) 정책론

1. 정부의 시장개입의 기능 2. 시장실패의 원인 [외공불비] 3. 공공재 4. 외부효과 5. 정부의 시장개입방법의 구분 직접개입 or 간접개입 6. 토지정책: 지역지구제(개발권양도제) -공법과 관련 7. 주택정책: 임대료 규제 8. 주택정책: 임대료 보조 9. 주택정책: 분양가 규제(분양가상한제) 10. 조세정책 20년도에 7문제가 나왔음 보통은 4문제 나온다 1. 정부의 시장개입의 기능 1)정부 개입 이유 경제적 기능 : 시장실패를 보완·수정 위해 정치적 기능 : 사회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ㄴ(소득재분배, 주거복지, 형평성) 경제와 시장은 불가분 누진세는 소득재분배에 해당한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경제적 기능에 해당한다(X) 경제적 기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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