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징계 처분의 위기에 직면했다면

독직폭행으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 차장검사의 거취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사건으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하여, 또 다른 피의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이 구형에 대한 후속 징계 조치를 두고 갑론을박입니다. 여기서 독직폭행이란 말이 다소 생소하게 들려올 수 있어 자세히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직(職)을 모독(瀆)한다’는 의미 그대로 공무원의 직무를 더럽히며 욕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사유로 법안은 독직폭행에 있어 5년 이하의 징역형과 더불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로 사실상의 부담이나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가리키며,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당연히 국민을 보호하려는 차원의 목적이 큰 부분입니다. 수사의 목적만을 앞세워 폭행 등 수행상, 정당하지 않게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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