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곧 도입될 전망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 전세 사기 일당의 행각에 다수의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들에게 철퇴가 내려질 수 있을까요?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1. 공인중개사 처벌기준 '징역형 → 집행유예', 감평사 처벌기준 '2회 위반 → 1회 위반' 지난 2월 24일, 전세 사기에 가담할 경우 자격이 취소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있는 많은 내용이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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