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 부동산규제완화

이번 국토교통부는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시장 안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현재 거래절벽인 부동산 시장이 실거래 소유주들의 거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수준은 아닐 수 있지만 부동산 경제의 영향이 다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본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이 많은 파이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래 내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으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먼저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 현재 :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 15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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