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임금체불, 벌금 내면 그만?

CONTENTS 1. 임금체불 증가 2.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3. 피해근로자 지원 4. 임금체불 사례 1. 임금체불 증가 임금체불은 세상이 변하면서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저의 편협한(?) 생각과 다르게 작년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이유는 일부 악덕 사업주 때문인데요.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들의 생각 속에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인식부터 바꿀 방침인데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님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어요. 이는 임금체불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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