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소지죄, 징역형을 무죄로 뒤바꾼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로서 각종 방송에 출연하여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을 보시고, 서울뿐 아니라 먼 지역에서까지 소송 관련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아청법소지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 결과를 안겨드린 사례입니다. 위 사건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구매, 시청하여 아청법소지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해당 영상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n번방 동영상이기도 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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