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보유출, 기업 상대로 무혐의 처분 받아낸 사례


회사정보유출, 기업 상대로 무혐의 처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이력 때문인지,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 등 먼 지역에서까지 소송을 앞두고 제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 가운데 회사정보유출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KB금융지주 총괄 준법감시인 시절의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업이 개인을 고소한 사안에서 개인이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사내 법무팀이 존재하고, 규모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합니다. 또한 회사정보유출로 인한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여러분께서 처벌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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