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법 위반, 회사 상대로 무혐의 처분 받아 처벌 피한 사례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전 부부장 검사 출신, KB금융 총괄 준법감시인으로서 수많은 형사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기업과 연루된 사건 경험이 많아, 기업 관련 소송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께서는 부경법 위반, 즉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이실 텐데요. 기업 법무팀에서 활동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업 대 개인의 사건에서 개인이 승소하는 경우는 10명 중 1~2명 정도입니다. 소송에 대처하는 것이 미숙한 일반인이 기업을 상대로 어설프게 소송에 임할 경우, 기존 형량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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