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기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 N번방 사건과 같은 전국적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아청법 위반 처분이 더욱 엄중하게 내려지는 상황입니다. 만일 정말 실수로 아청법 위반 동영상을 소지하게 되었더라고도, 고의성이 없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 내지 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검사 출신 변호사가, 어떻게 아청법에서의 선처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시간 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변호사입니다.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전국구 형사사건에 조언을 드려 오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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