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저는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로서 실력을 인정받아 각종 언론 방송에서 법률 조언을 드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고, 큰 손실을 입고 계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이미 수익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제재 처분으로 더 큰 손실로 이어지기 전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먼저 심의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업자의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일반 변호사들조차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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