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처벌/합의금, 합의해도 징역형, 신상공개된다?

최근 n번 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경우 벌금형이 없어졌으며, 바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합의를 한다고 해도 징역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선처를 원하는 분은, 아래 글을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검찰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많은 형사사건 피의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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