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탈퇴, 환불? 소송까지 가도 결국 지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피해자 구제에 대한 각종 언론 뉴스에 출연하고 있다 보니, 각종 민/형사상 피해자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지주택 탈퇴, 환불을 위해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계셨을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조합원의 탈퇴가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조합의 존립, 사업 추진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르면 지역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합원 측의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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