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뇌물수수 판단기준 알아도 처벌은 못 피한다?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저는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로서 수많은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법과 형사법에 모두 능한 변호사가 전국에 몇 없다 보니, 현재는 전국의 공무원분들께서 각종 징계사건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그 판단 기준에 본인이 부합하는 상황인지를 알아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공무원뇌물수수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뇌물'은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에서 받는 부당이익, 혹은 불법적 보수를 의미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봉급, 상여금, 정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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