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법적 처벌 기준

최근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특히 어른들에 비해 주의력이 약한 아이들이 사고에 노출이 되어있어 단지내에서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일반도로처벌과는 다르게 처벌이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내 사고 발생시 법적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일반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안되었는데요 2011년 1월 14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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