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파이브엠 서버 운영이 불법인 이유 + 불법 게임물 운영 최근 판결 "징역 2년, 추징금 6억원"

1. 국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2. 락스타가 승인하지 않은 파이브엠 1. 국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이브엠은 정식 게임물이 아닌 GTA5의 불법 사설서버이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위반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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