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5년간 약관법 위반 488건 적발 후 고발 등 조치

kank_kanika30, 출처 Unsplash 공정거래위, 5년간 약관법 위반 488건 적발 후 고발 등 조치 [김진규 기자]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은, 지난 5년간 불공정한 계약으로 소비자를 울린 공공기관 등 488건이 「약관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권고와 고발 등 조치를 받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유형별로는, ‘자진시정’이 414건(84%)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권고’가 60건( 13%)으로 2위이며, 이어서 ‘시정명령’ 9건(1.9%), 과태료 4건(0.9%), 고발 1건(0.2%) 순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적발률은, 2017년이 116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에는 105건(21.5%),.. www.sisam2580.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531 #공정거래위 #5년간 #약관법 #위반 #488건 #적발 #후 #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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