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가?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을 적용받는다. 비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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