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및 재산분할#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 ericjamesward, 출처 Unsplash 법률상 부부인 A와 B가 A의 외도와 B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A가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B와 함께 살기 싫다며 "집 재산권은 엄마에게 이전함. 집 관계 비용 3천3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 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엄마가 부담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B도 각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후 A가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Neoloky, 출처 Pixabay Tumisu, 출처 Pixabay 부산지방법원 가정 지원은 A와 B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각서의 기재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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