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 벌금300만원/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천안아산 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죄사실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도로 외의 곳에서 도로로 진입 할 때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에 유동 중인 차량 등의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서행으로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심히 좌측 23번국도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오목교차로 방면에서 송남교차로 방면 23번국도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 좌측전면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 우측면 전체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 운전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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