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결합 표현물) 무죄 사례-천안아산 변호사 박병훈

#천안아산 변호사#음란물 유포#형사 studio51film, 출처 Unsplash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와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음란물에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경우,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La_Petite_Femme, 출처 Pixabay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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