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5년 경과)-승소사례, 법률사무소 송현 박병훈 변호사

#상가 권리금#천안아산 변호사#민사변호사#법률사무소송현 mrwilliamo, 출처 Unsplash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은 2015. 5. 13. 신설되어, 2018. 10. 16.에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상가 권리금에 관한 가장 큰 쟁점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동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문제입니다. agkdesign, 출처 Unsplash 대법원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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