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후기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 천안아산, 서산 당진, 진천, 충주음성, 공주, 논산, 홍성/ 형사 전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상호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과거에는 타인과 교류하기 위해 직접 만나야만 했지만, 현대 사회는 사이버 세상에서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사이버 세상에서의 교류 방법으로 대부분 문자를 이용하여 교류하시지요. 특히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물품들을 사이버 상에서 거래하는 일은, 이젠 일상이 되었지요. 많은 이들이 이용 후기를 보고 소비를 결정하는데, 인터넷상에서 보이는 부분과 실제로 경험한 부분이 다르다 느끼면 게시판에 불만사항을 남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인터넷상의 이용 후기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일단 어떤 경우의 이용 후기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사례를 소개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실관계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갑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 후기를 보고 예약해 둔 병의 산후조리원에서 2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