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조세범처벌법 전문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조세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면 국세의 몇 배의 벌금형과 징역형을 동시에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세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몇몇의 행위 < 제3조 (조세 포탈 등) 제1항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세에 관한 세법 전문 변호사 <제7조 체납처분 면탈> 납세의무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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