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담당자(Buyer)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이해

첨부파일 공정거래법_하도급법 RISK 점검표.xlsx 파일 다운로드 공정거래관련법 중 특별법인 하도급법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서 약칭 하도급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목적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린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건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의나 경제, 사회교과서에서 나오는 형식의 정의 입니다. 더불어 해당 법은 상대적 약자인 수급사업자가 느끼는 소송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호해주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상법이나 민법과 비교해보면 해당 법들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선하나 하도급법은 형법과 같이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이나 감액, 지시등이 합의 사실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도급상 지연이자가 상법이나 민법 법정이자율보다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하도급 적용 대상은 대기업→...

원문링크 : 구매 담당자(Buyer)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