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2021년 시행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일 형법에서 ‘낙태죄’는 사라집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이 자동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낙태가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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