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대비하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함.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임. 내용 자체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부분이 있음.아.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에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함(안 제11조).이 내용은 바로 "부채의 화폐화"를 명문화하는 일임.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찍어 정부에 공급하라는 말임. 이런 짓을 하면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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