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법률 체계 및 입법 과정

유럽연합의 법률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일본보다 가장 체계적이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건 유럽일겁니다. 수십개국이 뭉쳐서 법 하나를 만들고, 각자 국가에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갈겁니다. 물론 번역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유럽연합(EU)의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정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유럽연합 법률 체계 유럽연합(EU)의 법률 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되며, 조약부터 연성법까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단순 권고사항(회원국부터 개인까지)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의 전체 규정까지 많은 부분에서 법률적 차이가 있습니다. 1. EU 조약(Primary Law)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 (Treaty on EU, TEU) ·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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