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을 막은 사례(후배가 성 사안으로 학폭신고한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운동부에서 함께 훈련하던 선수였음 -중학교때 서로 다른 학교로 진학하였고, 피해자는 중학교때 운동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 들었음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감 -친구랑 약속한 자리에 가보니 피해자도 함께 있었음 -의뢰인과 친구들은 예전에 운동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놀았고 술도 마셨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스킨쉽을 하자 두 사람은 관계까지 하게 됨 -얼마 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받게 됨 2. 법무법인 지온 학폭전담팀의 대응 -성폭력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와 동시에 형사수사가 자동으로 진행됨 -장학사 등은 성폭력 사안을 알게 됨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심의절차와 형사소송법에 의한 형사절차는 사실인정 관련 법리적 차이가 있음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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