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촉법소년, 소년범죄 이야기

뉴스에서는 흉악한 소년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최근에도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지핀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3명이 대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을 위협하며 손님을 내쫓고 행패를 부린 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들은 식당 앞에서 자주 담배를 피웠고, 주인이 "가게 앞에서 흡연하지 말라"고 말하자 앙심을 품고 두 차례나 식당에 찾아가 손님을 내쫓고 건물을 설치된 CCTV를 부수고 식당 주인을 밀치는 행동 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들이 한 말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가요! 이들은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세상은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고,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로 시끌시끌해집니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범죄 수위가 성인범죄 못지않게 잔인해지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소년법 개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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