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1호 처분 취소 가능할까(학폭 행정심판 또는 학폭 행정소송 진행은?)

학폭 1호 처분이라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폭 1호 처분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오신다. 학폭 1호 처분은, 학폭위에서 내리는 가장 경미한 처분인 ‘서면사과처분’을 의미한다. 학폭 3호 즉, 교내봉사 이내의 처분은 이행만 하면 생기부에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인정되었다는 사실, 또 우리 아이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실 자체에 억울함을 느끼는 부모님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부모님들은 위와 같은 복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곤 한다 ‘아이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을지라도, 그 정도는 아이들 사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수위의 다툼 아닌가?’ ‘이런 정도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다. 이러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