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세금,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세금'의 문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오늘은 법린씨의 사연을 통해 '이혼 시 재산분할과 세금'의 문제에 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린씨는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시 재산분할로 아파트 지분을 넘겨 받게 되었는데요. 법린씨는 문득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와 관련해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법린씨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증여세 X, 소득세 X, 취득세 O)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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