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될까? -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절차, 진행 등이 궁금하다면

최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교권보호위원회가 개회되는 횟수 또한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교권보호 4법 통과로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 또한 신설되었으므로, 곧 교권보호위원회가 개회되는 횟수는 더욱더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하에서는 우선 현재까지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진행 관련 내용을 우선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교권보호위원회 당일에는 어떤 식으로 심의가 진행되는지,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는지를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변호사로서 간단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교권위원회 위원 위촉장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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